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Ⅰ. 추진 배경   Ⅱ.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Ⅲ.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붙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1.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활용 등   2. 근로시간 기록·관리

고용노동부

2026-04-1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1]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5-10-01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 [별표 2]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5-10-01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0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5-10-01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별표 04]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5-09-01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별표 07]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5-09-01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별표 16]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5-09-01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별표 13의2]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 최종개정일

2025-07-17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19조의2 관련) [별표 01의2]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5-06-20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별표 30]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 최종개정일

2025-06-20

금액

이레이버회원 무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