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의 기술> 우울증으로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면 허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HR실무자의 업무역량 향상을 목표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의 기술>코너입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듯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미국 회사의 조퇴 사유 1,2위는 ‘스트레스,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에서 우울한 감정은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편견이 많고, 회사 내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있지만 의학적 도움 등을 받기보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높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증세가 악화되고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 질환도 이제 인사관리의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울증 직원 발생 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하여 <업무의 기술>코너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울증으로 병가를 신청해야 한다면 허용해야 할까요?
     
    직장인의 7.4%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유럽 51%)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병가를 사용하는 비율(31%)이 낮고 그 사용기간(평균 9.8일) 또한 짧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증과 노동생산성 저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개인적 문제라고 치부하거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향후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으로 우울증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한국 직장인에서 우울증의 인식과 태도조사 및 우울증이 근무에 미치는 영향』 참조).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질환으로, 우울증에 걸리면 의욕이 없어져 혼자 극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상태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72.2%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지증상을 경험하고, 이는 수행능력, 작업기억, 집중력, 정신운동 프로세싱 등 전반적인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우울증 환자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력 관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의 우울증에 대한 인식’의 설문조사 참고
    (홍진표 외 3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5, 「한국 직장인에서 우울증의 인식과 태도조사 및 우울증이 근무에 미치는 영향」, p.191-p.192.)

     
    따라서 신체적 질환을 비롯하여 정신 질환도 병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병가 신청 시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병가 사유확인 및 병가기간 등의 산정을 위하여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가 신청에 따른 민감정보 수집은 법령의 근거가 없으나 정당한 수집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의료 진단서 등과 같은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항목 ③보유 및 이용기간 ④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 참조).


    #.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일까요?
     
    병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노사가 약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다음해의 연차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인 점,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 7. 18. 근로개선정책과-4027 참조).
     
     
    #우울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병이나 뇌심혈 관계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업무상 질병’이라 하는데, 업무상 사고와 달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정신질병의 경우도 꾸준히 산재 인정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 업무상 질병 인정률 최근 10년 이내 최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참조(2019. 2. 26.)
     
    산재 인정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심리적 외상 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제도가 있을까요?
     
    2016. 2. 25.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 근로자의 정신건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50인 미만
    ‘근로자 건강센터’ 내 정신건강 관련사업을 보강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강화


    ②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공단’ 및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③ 300인 이상
    ‘근로자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사업장 내 자체적인 심리지원 서비스 유도,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검토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http://m.workdream.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의 EAP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란?
    미국 등 선진국에 보편화된 제도로서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복지제도

    성인 4명중 1명이 평생 1번 이상(男 28.8%, 女 21.9%)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정신질환에 대하여 개인적 문제나 의지의 영역으로 여기지만, 그 원인은 단지 개인적 사유 외에도 과도한 근무시간, 감정노동, 직장 내 가혹행위(성희롱, 괴롭힘) 등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우울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부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더욱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문하나 공인노무사(라온노무법인)
    http://m.raon-hr.com/





     

    출처 | 중앙경제
    [저작권자 (c)중앙경제. 본 자료는 저작권에 따른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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