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조합원 숫자의 정확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상급단체별 조합원 구분에서 민주노총은 104만5,000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신고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101만8,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 외에 공공노총은 4만8,000명, 선진노총은 1만9,000명, 전국노총이 1만5,000명의 조합원 수를 보였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38만6,000명으로 15.3%로 나타났다.
자료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경우 이번에 대법원에서 법내 노조로 인정 받은 전교조 조합원 숫자는 포함이 아직 안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숫자를 합칠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2.5%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253만 1,000명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8명 중 1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셈이다. 2018년 11.8%에 비하면 0.7%, 20만명 이상이 증가한 것. 특히 이 수치는 숫자로 보면 노조 조직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다. 조직률도 2000년에 기록한 12%를 넘어 근 20년만에 12%대로 복귀했다. 1995년도에는 13.8%의 조직률을 나타난 바 있다.
부문별 조직률로 볼 경우 민간부문은 10.0%, 공공부문이 70.5%의 조직률을 보였다. 공무원은 86.2%였다.
사업장 규모 별로 보면 300명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인 145만1,000여명(54.7%)이 높은 조직률을 보였지만,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0만명 중 조합 가입자는 9,400여명에 그치는 0.1%의 조직률을 보여 큰 대비를 나타냈다. 100명에서 299명 사이 사업체는 8.9%, 30인에서 99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1.7%의 조직률을 보여 규모 별로 차이를 보였다.
노조 규모별로 봐도 역시 300명 이상 대형 노조의 비중이 87.8%, 222만 1,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조합 붐이 일었고,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제1노총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원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건설 부문에서 민주노총이 18만명 정도를 신고한 것으로 안다"며 "건설 노조는 조합원 숫자에서 이동이 잦은 등의 이유로 허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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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곽용희 기자 (월간 노동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