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공무원이 어떤 어떤 잘못으로 해임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의 댓글에 보면 해임으로 그치면 안된다 파면시켜야 한다는 댓글도 볼 수 있는데요.
댓글로 유추해보면 '파면'이 '해임'보다 더 큰 징계인거 같은데 ... '파면'과 '해임'은 어떻게 다른걸까요.
또 파면과 해임이란 징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들 모두를 이번 <알.쓸.노.지>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징계양정상의 '해고'를 '파면'과 '해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를 '파면'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공공기관인데, 그 이유는 공무원의 징계종류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징계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면'과 '해임'을 구분하는 이유는 '파면'이나 '해임' 모두 임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퇴직급여지급에서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는 데 비해,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 누진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면'과 '해임'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었지만(예를 들어, '파면'의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법정퇴직금만 지급), 퇴직금 누진제가 거의 사라진 지금에는 '해고'를 굳이 '파면'과 '해임'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