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이 참조하고 있는 판례들

  •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2.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4876

  •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가 반노동조합적인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누49566

  • 1.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2.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44647

  •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다20875

  • 4급 이상 직원을 감원하기로 했음에도 5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상대로 협의하였다면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 대법 2005두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