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그리고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기존의 권리가 소멸됨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즉, 공소시효가 끝나면 형벌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임금체불의 소멸시효가 끝나면 사용자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게 될까요.
이번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에서 아는 척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임금으로 돌아가면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범죄가 성립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끝나면 민사상 임금청구권은 소멸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끝났는데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임금지급을 거절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쪽을 선택하거나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