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포스코가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에 차량을 차등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노조 차량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기업 노무 영역의 위험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경영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7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중노위는 포스코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앞서 포스코가 각 노조에 차량을 다르게 지원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면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도, 사용자도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중노위가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노조 차량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기업의 새로운 노무 영역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조 전체에 대한 차량 지원을 놓고 다수노조와 소수노조가 서로 합의해서 분배해야 할 문제"라며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것인 만큼 (해당 기업이) 본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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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차량 차등 지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포스코는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교섭 과정에서 노조에 차량 총 3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대는 각각 20개월씩 포스코노조가 사용하도록 배분했다. 나머지 1대는 20개월 중 15개월은 포스코노조가, 5개월은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노조의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인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을 배분했다. 당시 포스코노조와 포스코지회 사이에는 고소ㆍ고발 건이 다수 걸려 있어 차량 배분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의 차량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포스코지회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달 19일 "포스코지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를 포스코노조와 배분하면서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데 동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는 차량 배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포스코지회는 포스코가 제공하는 차량이 총 3대임에도 포스코지회에 2대의 차량을 제공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노조 조합원 수는 약 6500명이다. 포스코지회 조합원 수는 약 3300명으로 이 가운데 체크오프 인원은 600여 명이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은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핵심적 요소이지만 차량은 조합원들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적 요소에 불과하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노위가 분쟁 장기화...기업에 부담 떠넘겨"행정기관인 중노위가 항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자율로 정해야 할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노사 분쟁만 장기화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현장 노사관계 실태나 법적 논리에 따를 때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항소한 것은 노사 간 분쟁을 장기화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측에 전가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노동위원회의 이런 태도는 회사의 경영, 노무관리 비용과 부담을 상승시키고 전적으로 노사 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돼야 하는 사항에 공권력이 편향된 방향으로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를 다룬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점도 기업 노무 영역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일관되거나 정립된 기준을 찾기 어려운 탓이다.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노동법률>을 통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 관련 분쟁이 많고 일관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선례가 축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공정대표의무 사건을 통해 공정대표의무의 범위와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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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대영 기자(월간 노동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