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입니다.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때때로 ‘공상처리’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업무상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인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했다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때의 공상이란 공무(公務)로 인하여 입은 상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한 것일까요.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 할증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을 우려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와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상'처리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산재은폐를 목적으로 할경우 불법이므로 '공상'처리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산재신청 불가합니다. 즉 '공상'처리 후 3년이 지나서 후유증 발생시 산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물론 판례(대법 1988.4.27. 87다카74)에서는 “당초 공상처리 합의 시 회사와 재해자가 포괄적 명목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 당시 재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 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적극적 치료비 또는 후유증이 그 이후에 생긴 경우의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재해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사고가 장해가 남지 않고 재발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외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할것이지 공상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