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입니다.
얼마 전 4.7 보궐선거 때 많이 들어본 말이 <공민권 행사> <공의 직무> 일 것입니다.
투표 이외에도 공의 직무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나 민방위 교육 등도 있는데요.
이번 <초보지만 아는 척 할 수 있는 HR용어 사전>에서는 <공의 직무>에 관해서 아는 척 가능한 수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 성격을 가진 일(사무)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노동위원회의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공직선거에서 선거참관인의 투개표 참가, 증인·감정인으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행위,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동원과 교육, 주민등록갱신이나 군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공의 직무 수행(공민권 행사)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지만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를 위해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시각의 변경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치만 당연히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단,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양)을 반드시 근로자가 청구한 만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해당 공민권 행사에 실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합리적.재량적으로 판단하여 보장해 주면 됩니다. (예를들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 아니라 사전준비나 이동에 따른 시간도 충분히 고려하여)
공민권 행사 시간 동안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해당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 향토예비군법 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