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노무관리 지식을 소개하는 <알.쓸.노.지> 코너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와 함께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어도 민법상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한 성실의무에는 영업비밀 유지업무, 충실의무, 경쟁업체에 대한 겸업금지 규정, 청렴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번 <알.쓸.노.지> 코너에서는 회사의 직원으로써 마땅히 지게 될 의무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영업비밀 유지의무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해서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도 영업비밀유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2. 겸직금지 의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의 장시간의 겸직, 경쟁회사의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등이 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렴의무
근로자는 근무하는 중에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고, 신의측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⑥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⑦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해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⑨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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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봉수 노무사(강남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