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에서 하루는 별거 아닌거 같지만 때로는 단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단 하루차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중요한 하루는 ‘퇴직일’입니다.
특히, 이직을 위해서 퇴사하는 날짜를 계획할 때는 단 하루 때문에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 수령여부가 왔다갔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은 정확한 퇴직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고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일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퇴직일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퇴직일과 이직일은 다르다
직원 홍길동씨가 5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퇴직일은?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5월 21일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사직일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이라면 사직일은 일요일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오늘은 단지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관계는 어제로서 종료되므로 오늘이 퇴직일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보법 제14조)인 5월 21일인데 이때 이직일은 5월 20일입니다.
즉, 고용보험법에서의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주휴일이더라도 급여계산은 마지막 근로일까지로 일할 계산하고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일자가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근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퇴직일자를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정하고 이직준비를 한다면 지난주 만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①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표수리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만약 즉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③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④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결근처리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4. 퇴직일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실근로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조금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실제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는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중단없이 존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최초 입사 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통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라면 퇴직일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