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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앙 대리가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희망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팀 홍길동 주임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규정을 근거로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충원 등의 문제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홍길동 주임간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홍길동 주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건가요.
<업무의 기술> 코너에서 김중앙 대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사규에 정한 사전 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합니다.
만일 업무 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충원 등의 문제로 이를 수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5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5월)후의 1기(6월)가 지난 7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희망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퇴직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5월 15일)한 지 1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6월 15일)합니다.
ㆍ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ㆍ퇴직 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팀-5728, 2007.8.1)
[회시]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체결된 근로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계약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660조에 의거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법적 효과는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만약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 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고 및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 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고 및 해고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기 68207-2498, 1993.12.6)
[회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Posted by 이고은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