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철저해설과 실무상 대책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고용부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는 새 법리가 나오고 한달 여 만입니다.
워낙 파장이 큰 판결이라 고용부가 서둘러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되며 지침 발표와 더불어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는 엄정하게 지도할 계획이라도 밝혔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는 바뀐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법정수당 항목 및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실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미나에서는 우선 이번에 바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나아가 이번 변경 지침에 따라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수당들을 확인해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책들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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