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사회 위기, 진단이 먼저다 - 월간 노동법률 2025년 2월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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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특집] 한국 사회 위기, 진단이 먼저다
    1. 노동개혁의 위기가 한국 사회의 위기로 /이동희 기자
    2. 저성장의 늪, 해법은?…경영계 '노동 유연화' vs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이재헌 기자
    3. 일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초고령화 한국 사회, 지금 그리고 여기 필요한 변화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4.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팀장

    <오피니언>
    -정년 연장은 정의인가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1. 김문수 장관 '파괴만 남는 투쟁보다 노사 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화해의 달인이 들려주는 '우리가 화해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 /서광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률]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한 전합 판결, 실무자 궁금증 QnA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모비스로 번지나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원청 직접고용 하청근로자 퇴직금 기산일은?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
    -화물배송 끼임 사망, 대법 '유족에 손해배상하라'…'포괄임금약정' 쟁점으로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근로계약으로 확정'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준공영제-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정책]
    -고용부, 노동개혁 추진 계속…'일자리 민생안정-노동약자 지원 주력'
    -고용부, 쿠팡CLS에 '야간노동 줄여라'…불법파견은 인정 안 해

    [사회]
    -10월 시행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임금체불 0.01%만 처벌?
    -야간 물류 노동자, 건강 이상에도 '야간 수당' 받으려 계속 일한다
    -게임업 종사자 근로시간,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늘었다
    -겨울철 건설현장, 한파보다 무서운 '갈탄 질식사'…규제 없어 매년 반복
    -하청노조 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전문가들 '배임죄 성립 어려워' 주장

    [리포트]
    -노동법상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화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통상임금의 새로운 국면: 2024년 전합 판결의 의의와 영향 /김재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및 인사노무 분야에서 AI 관련 규제 동향 /박정택-류지효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이은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사건, 절차상 의무의 적정한 이행이 중요하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판결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사용자가 유의할 사항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복지포인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이상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노조 임원을 인사 발령할 때 사전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어떤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엄지혜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겸직(겸업)을 사유로 한 징계 관련 실무상 쟁점 /신윤지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방안 /박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계산에 관한 여러 쟁점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외근무 근로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은 적용될까? /신성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부칙 제1조 제1항) 관련 '사고 시' 공사 금액 기준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2)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퇴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디까지 인정돼야 할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전망 /전누리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인포]
    -지난 2년간 금속노조는 자주, 비금속노조는 길게 파업했다
    -태경산업, '교섭 교착'에 이어 '단협 해지' 통보까지…노사 대립 계속
    -'포고령 처단 대상' 언론인-의료인 등 비상계엄 헌법소원 청구
    -지난해 고용률 62.7%로 역대 최고…'올해도 비슷한 수준' 예측돼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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