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화제의 노동판결 총정리 - 월간 노동법률 2025년 1월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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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특집] 2024년 화제의 노동판결
    1.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4. 역대 최고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판결 검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5. 임금 소급 인상분의 통상임금 인정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6. 노동절차 공정성과 관련한 피해자 의견청취의무의 이행요건에 대한 판결 /조상욱-서호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7.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8.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에서의 실효의 원칙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9.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이동희-이재헌 기자

    <오피니언>
    -쉬는 청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률]
    -중처법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법원 '건설노조가 부여하는 일감 '대기 순번', 재산적 가치 있어'
    -대법, 신설 택시회사 첫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무효 취지' 파기환송
    -법원, 마사회 '발매-진행직' 퇴직금 미지급에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돼'
    -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근로자성 인정해달라'…법원은 '부정'
    -정년 도달 근로자 정년퇴직시켰더니…대법원 '부당해고', 이유는?
    '생산 중단'시킨 한국지엠 지부장, 2심 '해고 적법'…뒤집힌 1심

    [정책]
    -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저출생에 주목했다

    [사회]
    -탄핵 집회 참석했더니 회사에서 불이익? '부당 징계-괴롭힘'…공무원도 '동일'
    '동덕여대면 안 뽑아'…학생들 '채용 블랙리스트' 불안에도 제재 수단 無
    AI 노동 상담, 믿을 수 있나…'아직 기초 수준으로 오류 多'

    [국제]
    -해외 주요 진출 국가에서 알아 둬야 할 해고 요건과 절차

    [리포트]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법리와 실무상의 문제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가능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인권 리스크 관리로 시작하는 인권 경영 /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시효 /함재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 법령 개정과 필수 동의 관행에서의 시사점 /박정택-윤아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진폐유족의 진폐근로자 장해등급 상향을 원인으로 한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의 법적 쟁점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고질적인 문제 임직원,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턴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백규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육아 지원 3법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송나리 더원인사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하는데,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중국에서의 기업 철수 시 노동관계 정리의 핵심 이슈와 법적 고려사항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권오성의 노동법+ 통상임금 법리의 재정립⑴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노동기본권을 침탈한 윤석열 계엄, 파면은 불가피하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

    [인포]
    -중노위, 내년에도 ADR 활성화 이어간다…전문가 고급과정ㆍ지원법 추진
    -경총, '시간제 일자리 증가했지만 양질 일자리 여전히 적어'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한국노동법학회 제31대 회장 선출

    출처 |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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