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슈픽 주제는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과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결입니다.
📌 사건 개요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 A와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 B는 같은 사무실에서 동종 호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법인 A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한국법인 A: 근로자 수 3명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 B를 합산하면 근로자 수 5명 이상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5명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한국법인 A와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 B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유 및 실무 주의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과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슈픽 영상 안내
제목: 외국기업의 국내법인과 영업소, 하나로 봐야 할까?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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