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쳐서는 안될 이번 주 화제의 노동판례!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픽 주제는 "국내에 있는 외투법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한" 최신 판결입니다.

사건개요
사건의 쟁점은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외국소재 법인의 국내 영업소 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외국에 있는 본사의 근로자수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많이 달리지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은 원심과 대법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원심과 달리 대법은 외국에 있는 본사직원의 수까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와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ㆍ제목: 외국기업 필수 체크! 국내 상시근로자수 판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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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