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쳐서는 안될 이번 주 화제의 노동판례!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픽 주제는 직원의 PC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조금 복잡한데요. 먼저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재해로 산재용약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회사는 직원의 산재요양 기간 중 직원의 PC를 무단으로 확인하여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직원도 가만있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은 자신의 동의 없이 PC를 무단으로 탐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및 HR 실무 주의사항
결론도 조금 복잡합니다만 회사는 직원 PC 저장정보 검색 및 조회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법원에서도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 제목: 근로자PC 저장정보 무단 확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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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