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명쾌한 해설로 만나는 이번 주 화제의 노동판례!

안녕하세요.
이번 이슈픽 주제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회사측 주장은 근기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해당 사건은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및 HR 실무 주의사항
법원은 근기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 사건에서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이고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다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 제목: 근기법 제17조 벌칙조항이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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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