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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이슈픽 주제는 고정OT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개요
최근 법원(수원지법)이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이어서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및 HR 실무 주의사항
고정OT는 소정근로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존의 판결들과 배치되어 법원 판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방식, 임금관리상 체계,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슈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픽 영상 안내
◾️ 제목: 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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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