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는 인사노무관리, 동영상 포스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조건이 바뀐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대한 고용부의 질의회시 입니다.
우선,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바로 근기법 제17조에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재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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